목차
페루와 칠레 간의 해양분쟁에 관한 ICJ의 판결 분석 및 그 함의에 대한 소고 / 이기범 1
I. 서론 1
II. 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
1. 소송의 제기 및 관할권 1
2.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의 선임 1
III. 분쟁과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 2
1. 페루와 칠레의 독립 및 양국의 관계 2
2. 1945년 미국의 'Truman Proclamation' 이후 양국의 대응 2
3. 1947년 칠레와 페루의 선언 이후 만들어진 관련 합의 및 선언 2
IV. 페루와 칠레의 주장 3
1. 1947년 칠레와 페루의 선언에 대한 양국의 입장 및 ICJ의 결론 3
2. 1952년 산티아고 선언에 대한 양국의 입장 및 ICJ의 결론 4
3. 1952년 이후 여러 합의들에 대한 양국의 입장 및 ICJ의 결론 5
V. ICJ에 의한 양국의 해양경계선 설정 5
1. 1954년 '특별해양한계영역에 관한 합의'가 인정한 해양경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의 본질 5
2. 존재하고 있는 해양경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의 범위(extent) 6
3. 존재하고 있는 묵시적 해양경계선의 시작점(starting-point) 6
4. 존재하고 있는 묵시적 해양경계선의 시작점으로부터 80해리 지점을 넘는 해양영역에 대한 경계획정 7
VI. 판결에 대한 ICJ재판관들의 반대의견 검토 8
1. Xue, Gaja, Bhandari, Orrego Vicuňa(ad hoc) 재판관들의 공동 반대의견 8
2. Sebutinde 재판관의 반대의견 8
3. 소결 8
VII. 결론 : 판결에 대한 소고 및 판결이 제공하는 시사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