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농업협정』의 평가와 전망 : WTO 농산물교역 분쟁해결 경험을 중심으로 / 심영규 1
I. 서론 1
II. WTO 농산물교역 분쟁 일반 현황 5
III. 국내 농업정책 관련 주요 농산물교역 분쟁해결 사례 9
1. 개관 9
2. Canada - Dairy 10
3. Chile - Price Band System 12
4. EC - Export Subsidies on Sugar 15
5. US - Upland Cotton 16
IV. 농산물교역 분쟁해결 경험을 통해 본「농업협정」의 평가 18
1. 국내 농업정책의 개혁 18
2. 농업협상 환경의 조성과 촉진 21
3. 소결 23
V. 결론 24
참고문헌 27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