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공식별구역과 국제법 : 국제법상 지위 및 중복 설정 시 발생하는 문제 / 심인혜 1
I. 들어가는 말 1
II. 방공식별구역의 의의 2
A. 정의 2
B. 연혁 3
C. 필요성 및 기능 3
D. 구별 개념 4
III.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상 지위 6
A. 방공식별구역의 설정 근거 및 적법 여부 6
B.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상 지위 9
C. 국가의 "일방적 행위"로서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상 지위 및 효력 13
D. 방공식별구역에서 국가가 향유하는 권리의 성격 14
IV. 타국 ADIZ의 일부와 중복하여 설정된 경우 발생하는 문제 16
A. 타국의 주권 침해 가능성 16
B. 행정적 문제 및 안보 문제 발생 가능성 17
C. 해양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18
V. 결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