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공동체속에서 보호책임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발전 방향 / 박소민 1
I. 서론 : 21세기 국제법의 역할 1
1. 국제사회에서 국제공동체로의 변화 1
2. 인권 영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 보호책임 2
II. 보호책임,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상호작용의 결과 3
1. 보호책임의 등장 : 인도적 간섭에서 보호책임으로 3
2. 보호책임 논의의 전개 4
3. 보호책임의 규범적 지위 8
4. 소결론 10
III. 보호책임 적용 사례 검토 10
1. 기존 사례 : 수단, 미얀마, 리비아 10
2.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 13
3. 소결론 15
IV. 결론 : 국제공동체 발전에 보호책임이 기여 가능한 방안 16
이후의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추가 사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