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의 국제법적 평가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 / 김태길 1
I. 서론 1
II. 방공식별구역의 개념 2
1. 방공식별구역의 의미와 연혁 2
2. 방공식별구역과 유사한 개념 3
III.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평가 4
1. 합법성 주장의 근거 4
2. 묵시적 동의와 국제관습법 성립 5
3. 시카고협약 및 UN해양법협약 7
4. 사전주의 원칙과 자위권 8
5. 소결 9
IV. 중국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평가 9
1. CADIZ의 내용 9
2. CADIZ의 국제법적 평가 10
V. 결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