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법상 인민자결권 개념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인민자결권 개념의 적용 가능성 / 박소연 1
I. 서론 1
II. 국제법상 인민자결권 개념의 발전 1
1. 인민자결권의 주체 1
2. 국제법 밖에서의 인민자결권 개념의 시작 2
3. 국제법상 인민자결권의 법적 권리화 2
4. 인민자결권 개념의 확장 4
5. 인민자결권 개념의 분화 5
6. 인민자결권의 국내법화 6
7. 인민자결권의 적용 6
III.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인민자결권 개념의 적용 가능성 7
1. 남북한의 법적 지위 7
2. 한반도 통일에의 인민자결권 적용 가능성 8
IV. 결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