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주주의 3.0을 주창한다 : '선비 민주주의'를 목표로 / 박세일 1
1. 문제의 제기--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1
1) 민주주의 1.0의 단계: 방어적 반민주주의 1
2) 민주주의 2.0의 문제: 민본없는 민주주의 2
2. 민주주의 3.0이란? 4
1) 적정(optimal)민주주의--과잉민주화와 과소민주화 7
2) 법치민주주의--자유주의를 향하여 11
3) 통일민주주의--발전과 통합의 변증법 14
3. 민주주의 3.0를 위한 기본개혁과제와 우선순위 18
1) 정당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19
2) 공무원제도 개혁 21
3) 국가권력구조와 의회개혁 23
4) 행정개혁과 사법개혁 24
5) 교육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시민사회개혁 27
4. 민주주의 3.0을 넘어 선비민주주의로 31
1) 왜 선비민주주의인가? 31
2) 선비민주주의를 위한 4가지 제도개혁 35
5. 맺는 말 40
1) 인간완성과 사회완성 40
2) 통일의 천시를 맞이하여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