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상과 배상의 사각지대 :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 장한별 1
공항 인근주민들의 소음피해 분쟁을 입법을 통해 빠르고 일관되게 해결하고자 공항소음법 제정 1
군공항에 인접한 주민들의 소음피해대책은 여전히 사각지대 2
소음피해의 수인한도에 대한 판단기준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 2
공항소음법과 같이 입법을 통한 해결 필요 3
현재 총 일곱 건의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 단계에 계류 중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