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작권법 제99조의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 임상혁 1
1. 사실관계 1
2. 법원의 판단 1
①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해석 1
② 기존에 존재하는 음악을 사용한 경우 2
③ 영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작된 음악을 사용한 경우 2
3. 해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