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의 안전권 보장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 : 생활안전 추진행정의 개선방안 중심으로 / 이종인 1
I. 들어가는 말 1
II. 국민의 생활안전 정책 추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
1. 생활안전의 문제 및 정책대응 수단 2
2. 소비자 안전에 관한 법제 4
3. 생활안전 관련 행정 및 전담 기관 5
4. 안전관리·행정체계상 및 운영상의 문제점 진단 7
III. 선진국의 소비자 안전정책 추진체계와 시사점 9
1. 일본의 경우 9
2. 미국의 경우 11
3. 우리나라 안전정책 추진에의 시사 12
IV. 개선방안 13
1. 기본 방향 13
2. 추진방안 13
V. 맺음말 15
참고문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