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공선도형 재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주택기금의 개념모형 = A Conceptual Model of Regional Housing Fund to Support the Public-Initiated Urban Redevelopment / 김진 ; 김주영 1
ABSTRACT 1
국문요약 2
I. 서론 2
II. 문헌연구 4
III. 도시 노후화에 대응하는 정책·재원의 부족 5
1. 노후화되는 한국 도시 5
2. 장기화되는 정비사업 6
3. 과다한 규제가 주요 애로사항 8
4. 도시·주거환경기금의 고갈과 재정지원의 한계 10
IV. 민간개발 진작정책의 사례: 영국 성장지역기금 10
V. 지역주택기금의 설립 및 운용방안 12
1. 가용재원 1: 주택도시기금의 불용액 12
2. 가용재원 2: 국민연금의 채권투자 13
3. 지역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식 14
4. 지원대상과 자금용도 15
VI. 결론 및 정책제언 16
참고문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