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문산업진흥 입법 논의를 위한 프랑스 신문지원정책 탐색 = Exploring Newspaper Subsidy Policy for Newspaper Industry Promotion Legislation Debate / 이용성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한국 신문지원제도의 형성과 프랑스의 영향 4
1. 지역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등장 4
2. 신문법과 신문발전기금의 등장 5
III. 프랑스 신문지원정책 혁신과 그 영향 7
1. 2008년 프랑스 신문지원정책의 혁신 7
2. 한국에서 새로운 신문지원정책 논의 10
IV. 18~19대 국회의 신문산업 진흥법안 논의 11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문산업 진흥법안의 등장 11
2. 2009년 '신문지원·육성법안'의 주요 내용 13
3. 2013년 '신문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14
V. 결론 17
참고문헌 20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