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헌정당해산사유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 = Review on the Democratic Basic Order as Political Party Dissolution Prerequisite : Compare Korea's UPP Case with Germany's NPD Case : 통합진보당과 독일국가민주당(NPD)의 강제해산사건을 중심으로 / 박선영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위헌정당 강제해산제도의 헌법화 4
III. 위헌정당 강제해산 사유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9
IV. 위헌정당 강제해산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2
V. 베니스위원회 지침으로 본 韓獨 양국의 위헌정당 강제해산사례 비교 17
VI. 국제규범화하는 위헌정당해산요건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