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횡령·배임죄에 있어 형의 가중·감경 현황과 개선방안 = An Study on Aggravation/Mitigation of Punishment in Embezzlement/Breach of Trust Crime / 기광도 ; 김혜정 1
논문요약 1
I. 머리글 3
II. 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이론적 검토 4
1. 형법상 형의 가중·감경사유 4
2. 양형기준상 형의 가중·감경방식 7
III. 횡령·배임죄의 가중·감경 현황 9
1. 연구모형 9
2. 분석결과 12
IV. 횡령·배임죄 가중·감경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22
1. 평가 22
2. 개선방안 23
V. 맺음글 30
참고문헌 31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