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립대학의 자치 실현을 위한 법적 규제 완화 방안 = Plan of easing the legal control for autonomy in private university / 김성기 ; 황준성 1
요약 1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논의의 분석틀 2
II.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 현황과 문제점 3
1. 운영구조로서의 개방이사제 3
2. 재정운영의 자율성 측면 5
3. 규율방식 9
III. 사립대학 규제의 법적 개선방안 10
1. 자율적 운영 구조 보장 10
2.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12
3. 보편자율-예외규제 방식으로의 사립대학규제정책의 전환 18
IV. 결론 및 제언 19
참고문헌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