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울시의 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정책제언 / 박은철 1
[목차] 1
요약 2
I. 서울시의 주택문제 3
서울 주택문제, 1980년대 후반부터 양적으로 개선… 질적으론 미흡 3
II. 중고령층과 청년층의 주거문제 및 욕구 7
중고령층과 청년층의 상반된 주택문제가 대두 7
중고령층과 청년층의 주거욕구를 반영한 주택정책이 필요 8
III. 주요 선진국의 부담가능한 주택정책 9
공공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증가 9
IV. 정책제언 14
세대통합적이고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의 공급정책이 필요 14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세대통합적 주택정책의 시행 15
역세권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16
주거복지정책의 개편 18
재고주택의 리모델링 지원과 세대구분형 주택의 공급 확대 21
주택금융제도의 개선 22
부동산세제의 개편 23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