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주4·3특별법의 현안 과제와 개정안 해설 / 이재승 1
I. 4·3특별법의 개정 1
II. 피해자의 권리(제2조) 7
1. 피해자의 권리 7
2. 제주도민의 집단적 권리 10
III. 개정안의 주요내용 14
1. 총강 14
2. 위원회와 진상규명 22
3. 피해회복 27
4. 기념사업 등 36
5. 처벌규정 37
IV. 사회통합형 과거극복 40
제주4·3 진상규명과 희생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4·3피해회복법) 44
제1장 총강 44
제2장 제주4·3위원회 46
제3장 진상규명 49
제4장 피해회복 54
제5장 기념 사업 61
제6장 벌칙 63
부칙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