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주4·3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 이상희 1
1. 들어가면서 1
2. 피해구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 3
가. 원칙 3
나. 보상 : 입법에 의한 해결 5
다. 보상금의 범위 8
3. 판결의 무효화 및 특별재심 10
가. 개정안의 내용 10
나. 판결의 무효화 10
다. 특별재심 13
4. 증오고취 및 명예훼손 특칙 14
가. 증오고취 14
나. 명예훼손 특칙 16
5. 기타 18
가. 희생자 유족의 권리 선언 18
나. 희생자의 범위 18
다. 위원회 구조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