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특허쟁송 제도의 특징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atent Lawsuit System in Japan : Focusing on Systems of Courts and jurisdiction : 법원의 시스템과 관할을 중심으로 / 정태호 1
I. 서론 1
II. 심판과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특징 3
1. 심판 3
2. 심결취소소송 9
III.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특징 14
1.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설립에 따른 개정 사항 14
2. 개정 사항에 대한 평가 16
3.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조직 및 현황에 대한 검토 17
IV. 특허권침해소송의 특징 22
1.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22
2. 민사적인 구제조치 22
3. 형사적인 구제조치 24
4. 재판 관할 24
V. 특허권 등에 관한 소 및 그 밖의 소의 관할에 관한 특징 25
1. 특허권 등에 관한 소의 관할 25
2. 특허권 등에 관한 소를 제외한 그 밖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 33
3. 심결취소소송 이외의 행정소송의 관할 34
4. 국제 재판의 관할 35
IV. 결론 - 특허권 등의 소에 관한 관할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36
참고문헌 40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