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개선방향 = Critical Assessment and Improvement Plan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Reform in 2015 / 이정우 ; 김희년 1
국문초록 1
I. 서론 3
II.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배경 지표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5
1. 공무원연금의 수익비 논란,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5
2. 공무원연금 재정적자와 정부보전금은 정말 문제인가? 10
3. 공무원연금제도 연금충당부채의 미적립 문제, 과연 문제인가? 14
III.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및 개혁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18
1.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18
2. 공무원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과연 적절한 조치였는가? 22
3. 전체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 과연 옳은 방향일까? 25
IV. 공무원연금,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28
1. 공무원연금의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의 부재 28
2.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정치적 개입 여지가 광범위하게 존재 33
V. 공무원연금제도의 향후 개선과제 35
1.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같음과 다름에 대한 사회적 합의 35
2. 공무원연금 제도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37
VI. 결론 40
참고문헌 43
Abstract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