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제도화 방안 및 정책 제안 / 김기태 1
1. 들어가며 1
2.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경제 3
가. 도시화 완성단계의 지역발전과 사회적경제 3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유 4
다. 사회적경제의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 개발이 지체되는 이유 5
라.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제도와 정책의 설계 방안 8
3.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제도 정책의 현황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9
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9
나.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현황 10
다.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부진 원인 11
4. 기존 지방정부 사회적경제기본계획 내용 분석 13
가.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위 13
나. 사회적경제 계획 수립 방법론 15
다. 중앙 및 상위정책 사업계획 반영 여부 16
라. 현행 사회적경제조례와 계획의 평가 17
5. 기본계획의 실행 수준에 대한 의견 19
가. 계획 수립 과정 19
나. 계획의 실행 과정 20
6.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21
가.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21
나. 지방정부의 활동을 촉구할 단기 활동 제안 23
다. 민간진영의 중장기 활동 제안 26
7. 마무리 하며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