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동관계 법·제도의 개선방안과 사회적 대화 / 박수근 1
1. 필요성 1
2. 비정규직 보호정책과 중요한 논의과제 2
3.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개선방안과 중요한 논의과제 3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3
2)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부작용 3
3)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보완 4
4) 간접고용에서 원청기업에 공동사용자 책임 5
5)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가압류)청구와 노동기본권 6
4. 전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