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 Study on Local Government system in U.S.A / 최철호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론 3
II. 미국 지방자치제도 5
1. 다양한 지방자치제도 5
2. 주민참여의 장으로서의 지방정부 6
3. 자치권에 대한 논의 7
4. 홈룰 제정 운동(home rule movement) 8
5. 최근의 주민투표 현황 9
III. 주민투표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11
1. 이스트 레이크 시 판결(City of East Lake v. Forest City Enter prises, INC.) 11
2. 카이야호가 폴스 시(City of Cuyahoga Falls v. Buckeye Community Hope Foundation) 판결 14
IV. 연방 대법원의 판결의 쟁점 검토 16
1. 이스트 레이크 시 판결 16
2. 카이야호가 폴스 시 판결 17
V. 미국의 주민투표가 내포하는 문제점 18
1. 직접민주제로서의 주민투표 18
2. 소수자 보호와 주민투표 20
VI. 결론 21
참고문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