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직선거법상 무투표당선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 Some Issues with reference to Election Walkover / 김래영 1
국문초록 1
I. 문제의 제기 2
II. 무투표당선 규정의 연혁 및 실제 사례 6
1. 무투표당선 규정의 연혁 6
2. 역대 무투표 당선자 현황 8
III. 무투표당선제도의 위헌성 여부 10
1. 서언 10
2.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10
3. 검토 12
IV. 무투표당선의 인정 범위 14
1. 서언 14
2. 법규정 15
3. 해석론 및 이론적 고찰 17
4. 쟁송방법 20
5. 소결 24
V. 무투표당선 시 선거운동의 제한·중지 규정의 적용범위 25
1. 서언 25
2. 법규정 25
3. 검토 26
4. 쟁송방법 28
VI. 맺음말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