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도입과 법적 과제 = Regulatory sandbox and Legislative Tasks : Based on the Draft of Special Act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소재로 / 안수현 1
목차 1
I. 서론 2
II. 규제샌드박스제도 개관 4
1. 개념과 취지 및 의의 4
2. 유용성 6
3. 다른 규제기법·제도와의 차이 7
4. 규제샌드박스의 일반적 구성요소 12
5. 규제샌드박스와 혁신간의 상관관계 12
III.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안 검토 14
1.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14
2. 외국 사례 및 입법시 고려사항 17
3. 국내에서의 입법 추진현황 32
IV. 효과 제고를 위한 몇가지 제언 - 결론에 갈음하여 53
참고문헌 57
국문초록 60
Abstract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