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반덤핑 조사에서의 PMS 판정 = PMS Methodology in Antidumping Investigations : new Implications for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Laws, Regulations and Practices of Korea : 우리 무역구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함의 / 이재민 1
I. 들어가는 말 1
II. OCTG 판정과 특별한 시장상황(PMS) 5
1. 특별한 시장상황(PMS) 관련 규정 5
2. OCTG 최종판정의 특별한 시장상황(PMS) 판단 6
3. 비용산출 시 특별한 시장상황(PMS)을 적용한 후속사례 12
III. PMS 조사기법의 WTO 협정 합치성 문제 13
1. 반덤핑협정 관련 조항 13
2. EU-Biodiesel 사건 16
3. TPEA 제504조의 WTO 합치성(as such) 평가 20
4. OCTG 최종판정의 WTO 합치성(as applied) 평가 23
IV. PMS 조사기법의 특징 24
1. '정부지원'을 이유로 한 반덤핑 조사 특칙 도입 24
2. 증거자료의 '총체적 평가' 25
3. 반덤핑 관세 - 상계관세 부과 간 전통적 경계선 변화 26
4.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의 중복구제 28
V. 우리 무역구제 조사에의 함의 28
1. PMS 조항 도입의 필요성 검토 29
2. 협정 합치적 조항 도입 방안 30
3. 상계관세 조사의 개시 36
VI. 나가며 37
참고문헌 39
국문초록 41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