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 Current Children and juveniles Sexual Traffic Treatment and Policy Improvement / 장명선 1
[목차] 1
초록 2
I. 서론 3
II.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현행 법제 내용 및 문제점 5
1. 대상아동·청소년 v. 피해아동·청소년 5
2. 보호처분 내용 및 문제점 8
3. 성매매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미흡 10
III. 아동·청소년 성매매환경 및 인권침해 실태현황 12
1. 가출 경험 등 실태 12
2. 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13
3. 성매매 실태 13
4. 성매매시 인권침해 실태 14
5.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15
6. 성매매유입 차단방안 및 정책욕구도 17
IV. 성매매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외국법제 17
1.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17
2. 영국 18
3. 캐나다 19
4. 미국 19
IV.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20
1. 법제 정비 20
2.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기관 설치운영 28
3.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등을 위한 채팅앱 규제 강화 29
V. 결론 33
참고문헌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