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비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Criminal Legal Problems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by Non-Medical Personnel or Medical Personnel Direction of Medical Person :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장연화 ; 백경희 1
논문요약 1
I. 서론 2
II. 무면허의료행위의 의의와 그 구체적인 유형 4
1. 무면허의료행위의 의의 4
2. 무면허의료행위의 태양 8
III.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비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형사 판례의 태도 10
1.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 10
2.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보건의료종사자의 무면허의료행위 12
IV.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비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17
1. 공범관계에 대한 검토 17
2. 적용법조에 대한 검토 23
V. 결론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