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수단의 남용에 대한 입법적 대처방안 = Legislative measures for preventing the abuse of criminal remedy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 proposal of new legislation based on "mediation priority principle" : 조정우선주의 입법의 제안 / 이해완 1
논문요지 1
I. 서론 2
II. 외국의 사례 4
1. 서언 4
2. 독일의 경우 4
III. ADR과 연계한 대안의 모색 - 몇 가지 대안의 검토 10
1. 중재절차와의 연계방안 10
2. 경미침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조정전치주의 11
3. 형사절차에서의 조정전치주의 11
IV. 새로운 대안 - 저작권법위반 친고죄 영역에 대한 조정우선주의 13
1. 서설 13
2. 이 방안의 내용 13
3. 이 방안의 장점 및 의의 14
4. 제도적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할 개정사항들 16
5. 이 방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물음에 대하여 18
V. 결론 26
참고문헌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