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은재의원 입법 발의안을 중심으로 / 정인영 ; 김수성 1
초록 1
제1장 서론 3
제2장 사학연금의 지급개시연령 및 사립학교 폐교에 관한 고찰 5
1. 선행연구 검토 5
2. 이은재 의원 입법발의안 내용 검토 6
3.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주요 내용 검토 8
4. 해외의 지급개시연령 사례 검토 12
5. 사립학교 폐교 현황 13
제3장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개선의 타당성 검토 17
1. 연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근로유인 저해 17
2.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 19
3. 공무원연금과의 비교에 따른 문제점 21
4. 국민연금과의 비교에 따른 문제점 26
5.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28
제4장 사학연금의 지급개시연령 개선방안 35
1. 지급개시연령에 미도달한 기간에 따른 연금급여 차등지급 방안 35
2. 연금지급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36
3.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방안 37
4. 조기퇴직 실업수당제도 도입 검토 39
5. 사학연금제도 내에 별도의 고용보험기금 마련 방안 40
제5장 결론 42
참고문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