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나고야의정서 상의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 연구 = A study on the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under the Nagoya protocol / 오선영 1
I. 서론 1
II. 다자간 이익 공유 개관 3
1.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 개념 및 성질 3
2.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로 얻어진 이익의 사용 4
III.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 관련 주요 회의 논의경과 5
1. 제2차 임시 정부 간 위원회 (ICNP-2) 5
2. 제11차 CBD 당사국총회 6
3. 전문가회의 (2013년) 6
4. 제3차 임시 정부 간 위원회 (ICNP-3) 및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 7
5. 전문가회의 8
6.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COP-MOP2) 8
7. 제2차 이행부속기구 회의 (SBI Second Meeting) 9
8.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COP-MOP3) 10
IV.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의 구체적 적용 요건 10
1. 월경성 상황(transboundary situations) 10
2. PIC 취득 또는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 12
3. 소결 16
V. 시사점 및 결론 16
국문초록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