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유인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청구 = Request for the invalidation trial against the share of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2432 decided January 15, 2015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을 중심으로 / 박영규 1
I. 서론 1
II. 심결,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
1. 사건의 개요 3
2. 심결, 원심의 판단 4
3. 상고이유 및 대법원의 판단 6
III. 특허권의 공유 7
1. 공동발명의 의미 7
2. 공동발명자의 결정 10
3. 특허권 공유의 법적 성질 19
4. 공유 특허의 경우 당사자 문제 24
IV. 결론 32
참고문헌 36
국문초록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