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리·대체 부품 디자인의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법적 문제 = Legal matter of repair clause :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영규 ; 김연희 1
목차 1
요약 2
I. 서론 3
II. 유럽에서 수리·대체 부품 디자인 보호 제도의 통일화 과정 5
1. 대체부품 5
2. 유럽에서 수리·대체 부품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논의 6
3. 유럽에서 수리·대체 부품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경쟁법적 논의 14
III. 국제조약과의 정합성 15
1. 개요 15
2. TRIPs 협정 제26조의 주요 내용 17
3. TRIPs 협정 제26조와의 정합성 여부 18
IV.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21
1. 관련 규정 21
2. 양 사건의 개요 23
3.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24
V. 결론 27
참고문헌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