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 박은철 ; 김수경 1
[목차] 1
요약 2
I. 주택임대차 제도 및 시장의 특성 3
전세 및 보증부월세 중심의 임대차관행 3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주거권을 보호하는 데 미흡 4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보증금 4
임대주택에 대한 현황파악 미흡 5
임대료인상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제도의 부재 5
월세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 미흡 6
II. 선진국의 주택임대차 법률 및 제도 7
중립성에 입각하여 균형감을 가지고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 7
분쟁의 소지가 많은 사항은 매뉴얼과 안내서 등을 통해 명확화 7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8
합리적으로 임대료인상률 제한 8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또는 계약갱신거절권을 제한 9
불법퇴거의 금지 10
임차인의 보증금회수 확보 10
III. 주택임대차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 11
임대료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도입이 사회쟁점화 11
IV.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안 14
주거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체계적 개선 14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체계화·선진화 15
주택인도와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임대차기간 연장 16
수선유지 주체·범위를 명확화하고, 월세 연체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16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합리적으로 임대료인상률 제한 17
불법퇴거 또는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보증금회수 보장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