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책사업 시 주민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munity service plan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 project : focused on R&D national research projects (CCS) : R&D 국책연구사업을 중심으로 / 김동련 1
[목차]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들어가는 말 3
II. 국책사업 및 R&D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일반론 4
1. 국책사업의 의의 및 필요성 4
2. 국책사업의 특징 7
3. 국책사업의 유형 7
4. 국책사업의 현황 분석 8
III. R&D 국책연구사업으로서 CCS 사업 갈등 및 입법 분석 9
1. R&D 국책연구사업의 예산 및 특징 9
2. CCS의 의의와 현황 11
3. CCS 관련 사업 갈등의 발생 배경 13
4. CCS 관련 사업 갈등 원인 분석 13
IV. 국책사업에 따른 갈등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14
1. 갈등원인 14
2. 국책연구사업 갈등 완화를 입법화 노력 15
2. CCS 사업 갈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8
3. 지방자치단체 및 오피니언 리더의 중추적인 갈등관리 역할 18
4. 절차적 민주성 확보 방안 19
5. 입법적 정비를 통한 갈등 해소 20
V. 나가는 말 20
참고문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