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선택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의 인정범위 = A study on the scope of prior art in case of selection inventions / 박영규 1
[목차] 1
초록 2
I. 서론 3
II. 주요 국가에서 선택발명의 법리 및 실무 5
1. 개요 5
2. 미국 6
3. 유럽 10
4. 일본 15
5. 소결 17
III. 상위개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행기술의 범위 19
1. 선행기술의 의미 19
2. 선행기술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된 경우 21
3. 선택발명과 선행기술 23
4. 소결 34
IV. 결론 36
참고문헌 40
[요약]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