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제특례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선 =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regime for activation of regulatory special cases : focusing on flexibility of consent regime by residents' participation : 주민참여에 의한 동의제도 유연화를 중심으로 / 김민호 ; 이지헌 1
국문초록 1
목차 2
I. 문제의 소재 2
II. 규제특례제도의 개관 3
1.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특례의 적용 3
2. 규제특례 관련 법률 현황 6
3.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 저해요인 10
III.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주민의 권리 16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16
2. 기본권 구체화에 대한 주민의 권리 19
IV. 주민참여에 의한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선 23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제도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23
2. 주민투표 등을 통한 opt-out 인정 가능 여부 25
V. 결론 27
참고문헌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