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개 이상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행사 방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ights of termination of a contract of the insurer in the case of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of two or more high / 조규성 1
목차 1
I. 들어가는 글 1
II. 분쟁조정사례 검토 2
1. 사실관계 2
2. 해당 보험약관의 내용 3
3. 당사자 주장 4
4. 분쟁조정결정 내용 5
III. 평석 9
1. 고지의무제도 일반론 9
2. 계약해지 시 구체적 의무위반 사유를 명시해야하는지 여부 13
3. 일본판례의 경향 17
4. 분쟁조정사례의 타당성에 대해 20
IV. 맺는 글 21
참고문헌 23
국문초록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