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농촌정책의 재정립 : 칸막이를 넘어 읍면 기반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 구자인 1
I. 상황 진단 : 농업정책 속에 감춰진 농촌지역정책 1
1. 파괴된 3농(농업·농촌·농민)의 관계성과 연결성 : 정책의 책임을 묻다 1
2. 급격한 변화 속에 있는 농촌 마을 : 고령화, 혼주화, 저소득화 등 3
3. 체제 내로 계속 흡수되고 있는 마을만들기(마을운동) : 불균등 발전 4
4. 계속 확대될 지방소멸론, 한계마을론 : 누가 확산시키고 있는가? 5
5. 여전히 '생산주의 농정'의 테두리에 갇힌 농촌정책 6
II. 향후 방향 :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 8
1. 농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모색 측면 : 접근 관점의 문제 8
2. 농촌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측면 : 사업방법론의 문제 8
3. 사업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측면 : 추진체계의 문제 9
4. 근본적 해결 방향 : 지방자치단체 농정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농특위 의결사항) 9
5. 기초자치단체의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9
III. 향후 10년간 중장기 집중 과제 10
1 .행정리 제도의 개혁으로 마을자치 기반 형성 10
2. 시군 단위 민관협치 시스템 구축과 중간지원조직 설치 11
3. 주민생활권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 기반 및 횡적 연대 강화 11
4. 농촌정책의 현장밀착형 전문인력 양성 12
5.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 강화 : 중앙정부의 '정책적 유도' 강화 필요 13
6.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형 법인 설립 : 지역정책의 민간 파트너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