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산부의 낙태의 권리 = A comment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ional court(2019.4.11.2017헌바127) about women's rights to abortion and protecting potential life :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과 관련하여 / 김문현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문제의 제기 3
II. 여성의 낙태에 관한 권리 8
1. 낙태에 관한 권리? 8
2. 제한 16
III. 태아의 생명보호의무 18
1. 태아의 생명보호의무 20
2. 태아는 독자적인 생명인가? 20
3. 임신의 단계와 보호정도 22
IV.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보호의무의 조정과 형사처벌 29
1. 양자의 형량과 조정 29
2. 낙태처벌의 위헌 여부 33
V. 맺는말 37
참고문헌 41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