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09년 및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 변경의 연금소득에 대한 효과 연구 / 김용하 1
초록 1
제1장 서언 2
제2장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4
1. 2009년 법령 개정 내용 4
2. 2015년 법령 개정 내용 6
제3장 사학연금법 개정의 연금소득 변화 효과 분석 9
1. 2009년 법 개정의 연금소득적 의미 9
2. 분석 방법 13
제4장 분석 결과 15
1. 기준소득월액 분포 15
2.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수월액 분포 19
3. 2009년 법 개정 전후 연금 비교 21
4. 2015년 법 개정 후 2009년 개정 후 연금 비교 23
5. 2009년 법 개정 전후, 2015년 법 개정 전후 보험료 부담 비교 26
6. 2009년 법 개정 전, 2009년 법 개정 후, 2015년 법 개정 후 부담과 급여 비교 28
제5장 결언 및 정책제언 29
참고문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