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통정체 유발 행위와 경찰공무원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raffic congestion and police countermeasures / 최낙실 ; 박찬혁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 5
1. 정체요인 5
2. 배경 6
III. 교통정체 방지를 위한 교통경찰관의 업무범위 11
1. 실무에 있어서 법령상의 범위 11
2.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규제 14
3. 경찰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면책 19
4. 교통경찰관의 활동사례 20
IV. 개선방안 22
1. 과도한 이벤트 및 행사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22
2. 단위면적당 최대수용인원 보장제도 마련 23
3. 교통영향 평가 반영의 실질화 23
4.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강제력 행사권 확보 24
5. 인식개선 및 홍보 24
V. 결론 25
참고문헌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