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법상 민방위 제도의 국내 적용상의 문제점 = The problems on domestic application of civil defence system in international law / 이용호 1
목차 1
I. 서론 2
II. 국제법상 민방위의 성립 배경과 개념 및 임무 범위 3
1. 성립 배경 3
2. 개념 7
3. 임무 범위 8
III. 국내법상 민방위의 성립 배경과 개념 및 임무 범위 10
1. 성립 배경 10
2. 개념 14
3. 민방위의 임무 범위 17
IV. 국제법상 민방위 제도의 국내 적용을 위한 문제점 18
1. 적용상의 문제점 18
2. 민방위의 국제적 보호 21
V. 결론 25
국문초록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