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해결방안 / 변기용 1
여는 글 1
거시적 측면 : 구조조정을 위한 체제 유연성 저하 및 추가적 정부 재원 확보의 어려움 1
1.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고등교육 체제의 유연성 저하 1
2. 추가적인 정부 고등교육 재원 확보의 어려움 5
미시적 측면 : 개별대학에서 「강사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6
1. 강좌 수의 대폭적 감소와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겸임교수의 임용 확대 6
2. 전체 강좌 수 및 분반 수의 감소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7
3. 강사 임용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한 행정상 부담 및 임용 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 증대 8
향후 대처방안 8
필자소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