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로보트 태권브이는 마징가Z와 다른 독립적 저작물 / 차상육 1
1. 사안의 개요 1
2. 법원의 판단 1
1. 태권브이의 저작물성 1
2. 실질적 유사성 여부 2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3. 해설 3
1. '태권브이'의 독립적 저작물성 관련 쟁점 3
2.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쟁점 4
3. 대상판결의 의의와 한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