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과 일본의 수산부산물 입법정책적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ve policy of fishery by-products in Korea and Japan / 김동련 1
[목차]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들어가는 말 3
II. 우리나라에서 수산부산물에 대한 입법정책 3
1. 수산부산물에 대한 개념 3
2. 수산부산물의 법적 성격 4
3. 수산부산물의 발생 현황 분석 5
4. '수산부산물'에 관한 입법 현황 6
5. 수산부산물 재활용 현황 분석 10
III. 일본의 수산계부산물에 대한 입법정책 12
1. 일본에서의 수산계부산물에 대한 정의 12
2. 수산계부산물에 대한 법적 성격 12
3. 수산계부산물의 발생 현황 13
4. 수산계부산물에 대한 입법 14
5. 수산계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15
IV. 일본과 우리나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및 입법방안 16
1. 일본과 우리나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16
2. 우리나라의 수산부산물에 대한 입법방안 제시 17
V. 나가는 말 19
참고문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