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 민법의 변제 = The performance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 for seeking of the unification plan on the performance system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남북한 변제제도의 통합방안의 제안을 위해서 / 김영규 1
요약문 1
目次 2
I. 서론 2
II. 북한 민법의 변제제도 3
1. 채권의 소멸원인과 변제 3
2. 변제의 기본원칙 4
3. 변제의 당사자 9
4. 변제의 장소와 시기 11
5. 변제의 방법과 품질 13
6. 변제에 의한 대위 14
7. 그 밖의 변제와의 관련 문제 15
III. 남북한 민법의 변제제도의 비교와 통합방안 16
1. 남북한 민법의 변제제도의 비교 16
2. 남북한 민법의 변제제도의 통합방안 24
IV. 여론 26
참고 문헌 28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