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주명의와 실질의 불일치 : 주주권 귀속 및 행사법리의 변천 / 노혁준 1
I. 들어가는 말 1
1. 법적 귀속주체와 주주명부상 명의자의 불일치 유형 1
2. 경제적 주체와의 불일치와 간접대리 3
3. 논의의 방향 4
II. 주식 차명거래와 부동산, 예금 차명거래의 구조적 차이 4
1. 차명거래의 규제와 그 딜레마 4
2. 차명 부동산 또는 예금보유 금지와 차명주식 보유 5
III. 차명보유주식의 주주권 귀속과 행사법리의 변천 7
1. 전합 이전의 판례 8
2. 전합 및 그 이후의 판례 10
IV. 전합 이후 쟁점들의 구체적 분석 14
1. 부적법한 명의개서(① 유형) 14
2. 명의도용 / 가설인(② 유형) 15
3. 협의에 의한 차명(③ 유형) 16
4. 기타 : 포괄승계인 경우 19
V.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