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캐나다 연금보험료율 인상 경험과 시사점 / 한신실 1
I. 들어가며 1
II. CPP 개혁 과정에서 연금보험료율 인상 경험 2
1. 1985년 개혁 3
2. 1998년 개혁 4
3. 2016년 개혁 5
III. 보험료율 인상 개혁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 7
1. 대국민 홍보를 통한 개혁 이슈 대중화 7
2.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 파악 및 대국민 공청회 개최 9
3. 개혁 조치의 객관성 담보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혜택 확대 10
IV. 국민연금에 대한 제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