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경시 규칙의 현황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 Current status of rules and suggestions for deregulation in Munkyung City / 김동련 1
목차 1
국문요약 2
I. 들어가는 말 3
II. 일반론적 논의 4
1. 자치입법권의 의의 4
2. 자치규칙의 법적 근거 및 성격 4
3. 규칙의 규율범위 6
4. 규칙의 제·개정절차 7
III. 문경시 자치법규의 현황 10
1. 현행 전국의 자치법규 현황 10
2. 연도별 자치법규 현황 11
3. 연도별 재의요구 및 대법원제소 현황 12
4. 문경시의 자치법규 현황 12
IV. 자치법규의 입법 한계 18
1. 원칙적인 한계 18
2. 조직적인 한계 23
V. 문경시 규칙의 문제 유형 및 개선방안 25
1. 자치규칙의 문제 유형 25
2. 문경시 규칙의 문제 26
VI. 나아가는 말 32
참고문헌 33
Abstract 34